| 842 |
준항고의 취소대상으로 압수․수색 중 ‘수색’처분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/ 노신정 /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(2024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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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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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3.08 |
70 |
| 841 |
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고찰 / 주재연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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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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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155 |
| 840 |
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의 검토 / 조은별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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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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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175 |
| 839 |
국민건강보험공단 임․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/ 임지연, 김계현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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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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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125 |
| 838 |
深度链接行为刑法规制研究 / 이가동, 류자신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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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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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113 |
| 837 |
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법의 정합성 / 박성민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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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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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38 |
| 836 |
中国网络诽谤行为立法路径探究 / 진몽요, 박상식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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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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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3 |
| 835 |
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 / 권오상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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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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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1 |
| 834 |
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/ 김은아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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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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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1 |
| 833 |
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/ 박수곤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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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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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16 |
| 832 |
손해의 사회적․법적 전개 / 남궁술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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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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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0 |
| 831 |
위법한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귀속 / 추장철 /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(2023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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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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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0.10 |
143 |
| 830 |
대학 강사의 권리보장과 법적과제 / 최영진 /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(2023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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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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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0.10 |
227 |
| 829 |
행정재산 위탁에 따른 사용․수익의 법적 성질 / 장호진 /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(2023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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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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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0.10 |
173 |
| 828 |
사업(장) 단위에서 집단적 협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/ 김기우 /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(2023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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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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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0.10 |
168 |
| 827 |
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/ 한해리, 신만중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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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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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265 |
| 826 |
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:AI)시스템에 대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/ 정충원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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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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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187 |
| 825 |
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특례에 관한 소고 / 양정윤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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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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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167 |
| 824 |
생물다양성협약 상 생태학적·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(EBSAs) 논의동향과 독도 문제 / 서진웅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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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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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183 |
| 823 |
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/ 서종희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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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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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89 |
| 822 |
중국 민사공익소송의 조사검증권에 관한 연구 / 진단설, 박상식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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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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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35 |
| 821 |
생물자원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/ 김두수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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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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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43 |
| 820 |
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/ 최영진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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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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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54 |
| 819 |
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실현 / 조성제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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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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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45 |
| 818 |
소년법상 소년보호 이념과 우범소년 / 김두상 /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(2023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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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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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01 |
62 |
| 817 |
대학인권센터의 인권침해사건 심의기준 연구 / 조성제 /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(2023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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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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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6 |
773 |
| 816 |
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/ 장영수 /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(2023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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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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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6 |
761 |
| 815 |
소송 장기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/ 이보연 /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(2023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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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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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6 |
740 |
| 814 |
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형사적 쟁점에 관한 연구 / 박재평 /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(2023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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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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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6 |
732 |
| 813 |
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일고찰 / 류동훈 /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(2023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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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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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6 |
383 |
| 812 |
디지털경제 관련 유럽연합의 수직거래제한 규제에 관한 연구 / 최요섭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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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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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4584 |
| 811 |
기업의 독자성과 기업양도의 법리 / 이성웅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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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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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4571 |
| 810 |
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해결방안 / 이성대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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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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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4575 |
| 809 |
블록체인 선하증권 도입에 관한 연구 / 남도현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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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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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4556 |
| 808 |
계약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급부감축권에 대한 소고(小考)/ 김태훈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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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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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2537 |
| 807 |
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소고 / 손석진, 김태현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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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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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2544 |
| 806 |
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(ITPGRFA)의 체제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/ 김두수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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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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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2533 |
| 805 |
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방안 / 김대식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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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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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2534 |
| 804 |
疫情背景下妨害？染病防治罪？？？究 / 황보명국, 진몽요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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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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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2541 |
| 803 |
新型冠？病毒病？？防控？？？法 / 조준, 박상식 /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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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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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719 |
| 802 |
？中？？？？信托化？？的？管模式 / 치린, 하채현 / 법학연구 제 30권 제4호(2022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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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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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|
685 |
| 801 |
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관한 최근 판결의 검토와 자살사례 증가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방안 / 김원각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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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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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5040 |
| 800 |
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/ 홍종현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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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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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5008 |
| 799 |
소리상표의 상표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저촉문제에 관한 고찰 / 정진우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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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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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5013 |
| 798 |
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/ 이창원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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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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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4953 |
| 797 |
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규제 방향에 관한 검토 / 유영국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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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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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2875 |
| 796 |
전통 법제에서 기상(記上)의 민사법적 의의 / 손경찬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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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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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2834 |
| 795 |
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/ 박진엽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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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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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2867 |
| 794 |
ESG 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연구 / 이형기 /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(2022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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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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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8 |
2856 |
| 793 |
유네스코 ‘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’에 대한 법적 고찰 / 홍석한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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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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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5058 |
| 792 |
부정경쟁방지법상 ‘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’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/ 조형찬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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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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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3197 |
| 791 |
청년의 정책참여 구현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발전방안 / 조진우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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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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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3117 |
| 790 |
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/ 윤영석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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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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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3149 |
| 789 |
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연구 / 박진우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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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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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2104 |
| 788 |
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/ 남궁술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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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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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2157 |
| 787 |
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미래도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진단 및 입법전략 방향 / 김용훈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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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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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2134 |
| 786 |
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상 판단기준 / 김덕중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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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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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2119 |
| 785 |
현재 및 미래의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/ 강성용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 (2022.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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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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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2133 |
| 784 |
성행위에 있어 동의의 판단과 범죄화에 관한 일고찰 / 김두상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 (2022.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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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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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1453 |
| 783 |
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 / 조성제 / 법학연구 제 30권 2호 (2022.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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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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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2 |
144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