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891 |
새로운 전문법원의 설치 가능성에 관한 연구 / 조성제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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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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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3.10 |
67 |
| 890 |
반의사불벌죄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 방안 / 안준영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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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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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3.10 |
68 |
| 889 |
한국 입법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/ 심우민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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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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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3.10 |
63 |
| 888 |
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의 이론적 고찰 / 손상식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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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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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3.10 |
64 |
| 887 |
표현의 자유 확장을 통한 선거자금규제의 변화 / 김예린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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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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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3.10 |
20 |
| 886 |
대상청구권의 입법론에 대한 검토 / 김대경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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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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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3.10 |
18 |
| 885 |
현행 집행정지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/ 장동찬, 성중탁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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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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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199 |
| 884 |
의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/ 임지연, 문성제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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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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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179 |
| 883 |
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법제화 동향 및 법리적 쟁점 / 박준영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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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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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188 |
| 882 |
대학 외국인 유학생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김형기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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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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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186 |
| 881 |
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관한 재고찰 / 박상식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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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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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45 |
| 880 |
추심소송과 소송참가의 방식 / 김현철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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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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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56 |
| 879 |
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법원 판결 분석과 개선방안 / 김진권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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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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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70 |
| 878 |
생물자원 이용 탄소중립을 위한 CCUS 기술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제화 및 산업 지원 방안 / 김두수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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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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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46 |
| 877 |
지식재산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-지식재산,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조약을 중심으로- / 곽충목, 변서영, 이헌희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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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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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171 |
| 876 |
성인지감수성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/ 김두상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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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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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61 |
| 875 |
유럽연합 특허 패키지(EU Package)의 의의와 국내 시사점 / 정윤경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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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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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50 |
| 874 |
중국 특허침해 행정재결제도 고찰 / 손한기 /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(2025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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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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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7 |
48 |
| 873 |
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/ 홍종현/ 법학연구 제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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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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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268 |
| 872 |
디지털 전환 시대 중국의 고령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/ 최혜주, 천징시엔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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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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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199 |
| 871 |
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/ 조성제/ 법학연구 제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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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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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220 |
| 870 |
AI 학습과 생성: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연구/ 이상호/ 법학연구 제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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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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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214 |
| 869 |
해운기업 구조조정/ 이상석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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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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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83 |
| 868 |
国际刑事法院管辖权行使的风险挑战与应对路径研/ 원바오빈, 리우춘샤오/ 법학연구 제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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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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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74 |
| 867 |
양도제한조건부 주식(RSU)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/ 염미경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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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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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88 |
| 866 |
중성물에 의한 간접침해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/ 신상훈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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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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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73 |
| 865 |
Constitutional Trust and its Breakdown/ 세리브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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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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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81 |
| 864 |
中国宪法未列举权利之形成路径研究/ 변회격, 채영호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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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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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71 |
| 863 |
数据安全领域“行刑衔接”运行模式的经济分析/ 팡샤오펑, 우펑페이/ 법학연구 제 33권 3호 (2025. 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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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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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9.04 |
76 |
| 862 |
공모공동정범 형상에 대한 비판적 소고 / 최성진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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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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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337 |
| 861 |
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/ 홍종현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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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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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432 |
| 860 |
선원법상 선내 괴롭힘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/ 한다희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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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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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361 |
| 859 |
고령화 진행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·공급의 변화 / 정효진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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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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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311 |
| 858 |
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한 고찰/ 장완규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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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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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138 |
| 857 |
의약용도발명의 독자적 위상 정립에 관한 소고 / 손미란, 이헌희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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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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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157 |
| 856 |
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입법적 정비방안 / 박소현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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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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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137 |
| 855 |
형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/ 류동훈 / 법학연구 제 33권 2호 (2025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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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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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27 |
138 |
| 854 |
대학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분석 / 최영진 / 법학연구 제 32권 3호 (2024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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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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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29 |
615 |
| 853 |
희석화 조항 적용 요건에 대한 고찰 / 주재연 / 법학연구 제 32권 3호 (2024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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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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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29 |
450 |
| 852 |
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 법제 연구 / 방정미 / 법학연구 제 32권 3호 (2024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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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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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29 |
630 |
| 851 |
中国企业刑事合规制度的困境与出路 / 공홍파 / 박상식 / 법학연구 제 32권 3호 (2024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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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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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29 |
455 |
| 850 |
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법적 쟁점 / 김래영 / 법학연구 제 32권 3호 (2024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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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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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29 |
210 |
| 849 |
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에 관한 연구 / 김두상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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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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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355 |
| 848 |
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박성민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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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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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329 |
| 847 |
청구인낙의 법적성질 -대법원 2022.3.31. 선고 2020다271919 판결을 중심으로- / 곽승구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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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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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291 |
| 846 |
대마관련 국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/ 전용일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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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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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271 |
| 845 |
중국 합헌성심사제도의 확립과 실천적용연구 / 채영호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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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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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161 |
| 844 |
BCI 기술개발에서 임상 및 안전성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검토 / 강태우 / 오태원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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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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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189 |
| 843 |
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소송대리권의 범위 /김현철 / 법학연구 제 32권 2호 (2024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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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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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8 |
216 |
| 842 |
준항고의 취소대상으로 압수․수색 중 ‘수색’처분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/ 노신정 /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(2024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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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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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3.08 |
433 |
| 841 |
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고찰 / 주재연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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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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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441 |
| 840 |
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의 검토 / 조은별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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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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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466 |
| 839 |
국민건강보험공단 임․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/ 임지연, 김계현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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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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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474 |
| 838 |
深度链接行为刑法规制研究 / 이가동, 류자신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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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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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383 |
| 837 |
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법의 정합성 / 박성민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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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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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82 |
| 836 |
中国网络诽谤行为立法路径探究 / 진몽요, 박상식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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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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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192 |
| 835 |
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 / 권오상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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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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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21 |
| 834 |
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/ 김은아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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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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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52 |
| 833 |
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/ 박수곤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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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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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05 |
| 832 |
손해의 사회적․법적 전개 / 남궁술 /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(2023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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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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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8 |
2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