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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의 이론적 고찰 / 손상식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작성자	법학연구소
등록일	2026.03.10
조회수	91
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의 이론적 고찰 / 손상식 /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(2026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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